제목 세금혜택 줬는데 거래량 급감…다주택자 매물 언제?
등록일 2020-02-03

세금혜택 줬는데 거래량 급감…다주택자 매물 언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거래 위축을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적용 등 세금을 수억 원 줄여주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감했다. 절세를 노린 매물이 3월 이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소수의견이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11개월 만에 최저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80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거래량 8006건과 비교해 77.5% 감소했다. 지난해 2월(1454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겨울철 거래 비수기에 지난달 설 연휴가 낀 점을 고려해도 거래량 감소 폭이 크다.

자치구별 거래량을 보면 강남(307건→37건) 서초(235건→41건) 송파(374건→49건) 마포(295건→37건) 용산(133건→31건) 성동(351건→37건)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 거래량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줄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서울아파트 124만8588가구 중 16.1%인 20만1424가구가 시세 15억을 초과하며, 이 가운데 87.7%인 17만6698가구가 이들 6개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달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12.16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라며 “종전 시세보다 1억~2억 낮게 매물을 내놔도 대출이 막힌 데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보유세 절세 매물 3월 이후 출현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12.16 대책에 포함시킨 세제 혜택이 매매 심리 위축에 밀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기간은 6월말 까지다.

장특공제 인정에 따른 양도세 절감 효과는 고가주택의 경우 수 억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20억짜리 주택 2채 소유자가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채 팔 때 6월 말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3억3000만원이나, 이 시점 이후에 팔면 예상세액이 5억3000만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이같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 보유 매물은 3월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관망한 것”이라며 “잔금청산 등 최종거래까지 약 1달이 소요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5월 말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3월부터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절세 매물로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현금 여윳돈이 없으면 시세보다 낮아도 구입이 힘들어졌고,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더해 정부가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매수자에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상속증여세 검증도 강화하는 등 사실상 거래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예고한 점도 매수심리를 더 위축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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