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은 3억 뛰고 구축은 찔끔..'수용성' 규제 딜레마
등록일 2020-02-18

신축은 3억 뛰고 구축은 찔끔..'수용성' 규제 딜레마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12·16 대책 후 '수용성' 입주연차별 아파트 매매 변동률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규제 지역 검토가 구축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신축 위주로 집값이 급등했고 구축 아파트는 몇 년 전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데 대출 규제 등을 받게 생겼다는 것이다. 투기꾼들 탓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보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관련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원, 용인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구축 대비 2~4배
17일 부동산114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수원의 입주 1~5년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대비 2.8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원 내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값이 1.4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 배가량 된다.

용인에서는 신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구축의 4배나 된다. 용인의 입주 1~5년차 아파트값 상승률은 2.33%다. 같은 기간 용인 내 입주 1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0.58%다.

수원과 용인 모두 같은 기간 경기도 내 1~5년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 0.94%보다 신축 가격 상승률이 높다. 경기도의 10년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은 0.40%다. 같은 기간 성남도 1~5년차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0.57%로 10년 초과 구축 상승률 0.43%보다 높다.

수원 신축 한 달간 2억 '껑충', 같은 동 27년차 1년5개월간 1500만원 상승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전경/사진= 네이버 부동산 캡처
실제 수원에서 신축이 억대 상승을 보이는 반면 구축 아파트 가격 변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내 2017년 입주한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84㎡A(이하 전용면적) KB부동산 시세는 지난 14일 5억8667만~6억3667만원으로 12·16 대책 바로 직전인 지난해 12월13일 5억~5억4333만원 대비 1억원가량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84㎡는 지난해 12월 5억9300만원에서 지난달 7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원 가까이 뛰었다.

반면 같은 금곡동에 있는 '신미주'(1994년 입주) 83㎡의 지난 14일 기준 시세는 1억9250만~2억2000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1500만~2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달 1억8300만~2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18년 9월 1억7000만~2억1500만원에 매매됐던 것에서 1500만원가량 오른 것에 그쳤다. 신축과 서울 아파트값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용인 내 아파트도 비슷한 모습이다.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지난해 6월 입주) 84㎡는 대책 발표 후 두 달 새 시세가 9억5000만~11억4000만원으로 2억~3억원가량 뛰었다.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8억5000(34층)만원에서 지난달 11억7200만원(16층)으로 3억원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입주 13년차인 같은 성복동 내 '경남아너스빌' 84㎡ 시세는 4억1250만~4억6500만원으로 600만~2000만원 상승,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2001년 입주한 용인 기흥구 상갈동 금화마을3단지주공그린빌 59㎡A는 시세가 2억4500만~2억8000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250만~500만원 올랐다. 이달 최고 실거래가는 2억9000만(13층)으로 2016년 4월 2억7500만원(3층) 대비 2500만원 상승했다. 10년여 전인 2010년 4월 실거래가는 2억원 초반대였다.

구축 아파트 주민 불만 급증… 전문가 "규제지역 지정 필요, 공급을 늘려야"
한 용인시 수지구 주민은 "몇몇 신축 아파트 때문에 전 지역을 규제하면 안 된다"며 "아직 10년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도 수두룩하니 선별해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축 등만 지정해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도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빌라만 따로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하지 않듯이 신축 등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당장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새 아파트 부족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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