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서두르세요”… 21일부터 60→30일 단축
등록일 2020-02-18

“부동산 거래신고 서두르세요”… 21일부터 60→30일 단축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에는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도 신설해 운영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히 대응반은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집값담합’도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수사와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응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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