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돈 되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슈는…
등록일 2012-07-02
7월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동탄2 7월 중순 5519가구 공급…11월 국토부 등 세종시로 이전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완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같은 ‘5·10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들이 하반기 속속 시행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났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르면 29일, 늦어도 다음달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7월 말께 완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도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최대 4년 줄어든다. 예컨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의 민영주택 전매제한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준다.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GS건설 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5519가구를 쏟아낸다.

8월부터는 1 대 1 재건축 때 기존 주택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고 면적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기존의 가로(street)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8월2일부터 시행된다.

10월에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912가구가 처음 입주하고 위례신도시에서 민영주택(A1-7블록)이 분양된다. 또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정비(예정)구역 102곳에 대한 2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11월부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재정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서울과 과천 일대 부동산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12월에는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도 처음 집들이(1082가구)가 시작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주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는 시장의 변곡점 역할을 한다”며 “하반기에는 법규 개정 사항도 많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정책 시행과 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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