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가 유치권배재신청을 했을때와
작성자 용이
작성일자 2012-09-08
조회수 954
채권자가 유치권배재신청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법적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름 비밀번호



* 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
tyasset 우선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성립하였을 때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낙찰자는 인도명령의 신청으로 유치권자의 명도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09-08 12:03:40